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237
의견제출자
최민영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가격이나 기술료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사비를
높인 경우는 지자체 점검 시 조사하여 형사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