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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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36
의견제출자 권영백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지침의 개정에 대한 목적에는 적극 동의하나 조금 더 현장밀착형의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