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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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09
의견제출자
백인열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특히 고령자 등 입주민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사업자 선정이나 과도한 공사비로 관리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