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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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12
의견제출자
김상훈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비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적정한 사업자 선정에 의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