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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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087
의견제출자
조신행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꿔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내용
이 법이 바뀌게 된것은 현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때문입니다. 특허니 신기술이니 검증도 되지 않은 기술로 담합행위를 통해 금액부풀리기와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못 바꾸면 계속 피해가 늘어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