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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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084
의견제출자
김대석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공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특허·공법 등이 불합리한 입찰제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