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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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081
의견제출자
김기정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수의계약대상에 보험계약 및 공산품 구입 제외 반대합니다.
내용
1. 보험계약을 입찰을 할 경우 손해율이 높은 단지는 업체들이 참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입찰을 할 경우 동일조건이면 동일 보험료로 입찰합니다. 결국, 추첨 등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2. 공산품을 구입하는 데 동일 조건으로 입찰하면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입찰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