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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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065
의견제출자
김시우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 공동주택은 많은 입주민에게 중요한 주거공간이며, 작은 관리비 상승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줄이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경쟁을 통해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