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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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026
의견제출자
이상운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산품 및 보험료 수의계약 제외하는 경우, 오히려 가격이 상승합니다. 특히, 40년 이상된 아파트의 경우 보험료를 경쟁입찰하는 경우 보험료 대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획일적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별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아쉬우며,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