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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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88
의견제출자
김보민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전면 검토 바랍니다.
실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성과 업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 수의계약시 보험과 공산품 구매 제외
- 경비·청소 용역 외 승강기, 재활용, 알뜰시장, 소독 등 기존 사업자 재 선정에서 제외 등
- 특허 관련 동의 절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