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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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63
의견제출자 임정희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계약 최저가 입찰 띄우면 전국의 대리점 수십개의 똑같은 견적으로 입찰 들어옵니다. 그중에 추첨하면 연고도 전혀 없고 보험사고 시 처리 과정의 업무지원도 전혀 없는 수백키로 떨어진 대리점이 당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단지에서 3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효율성이 없습니다. 보험계약 최저가 보험사에 체결합니다. 그런데도 수의계약 금지는 왜 해야 합니까?

공산품도 수의계약 금지도 마찮가지 입니다.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이 수십가지에 달하는데 그걸 단순하게 공산품 수의계약 금지하면 섬유유연제 한통. 장갑 한켤레. 휴지 한묶음. 커피믹스 한박스 사도 입찰하고 계약서 쓰라는 말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