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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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58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적극 반영에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권자와 발주자 간에 적절한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특허 및 신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모든 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