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디지털도로팀

담당자

김예은

예고기간

2024-12-16 ~ 2024-1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000호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방침)_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_단말기_인증제도_시행요령_폐지_추진.hwpx

첨부파일3

 (고시문)_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_단말기_인증제도_시행요령_폐지.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_단말기_인증제도_시행요령_폐지안.pdf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