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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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나정
예고기간: 2024-12-05 ~ 2025-01-1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40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입법예고문(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1205).pdf
첨부파일3: 2.법령안_(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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