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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안도현

예고기간

2024-11-25 ~ 2025-01-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55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7).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신생아_가구).hwpx

첨부파일4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신생아_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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