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동옥
예고기간
2024-02-02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25
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2
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0).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진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3.02]
최남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주세요
[2024.02.29]
정희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29]
한정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의견서
[2024.02.28]
권동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
[2024.02.27]
이현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분양가상한제
[2024.02.24]
권영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요청 의견
[2024.02.24]
최옥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24.02.23]
최은숙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관련 공고 제2024-125호 관련의견서 제출
[2024.02.23]
국윤성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3]
황정아
재초환 반대
[2024.02.23]
현승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
[2024.02.22]
윤영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건
[2024.02.22]
심대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2]
유지인
재초환 반대합니다.
[2024.02.22]
김종순
재초환 반대의견
[2024.02.21]
김정준
재초환 반대
[2024.02.21]
곽영주
재초환에 대한 의견
[2024.02.21]
현민정
재초환 반대 합니다
[2024.02.21]
김윤규
재초환 반대합니다
[2024.02.21]
김윤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
[2024.02.21]
원소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1]
김영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1]
윤미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1]
김태형
초과이익 환수에 반대합니다
[2024.02.21]
최윤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의 의견반영요청의견서
[2024.02.21]
정은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시 의견반영요청
[2024.02.20]
이종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19]
박경룡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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