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황재탁
예고기간
2024-01-11 ~ 2024-0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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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3
수_[개정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2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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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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