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구현승
예고기간
2023-11-29 ~ 2023-1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1473
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9).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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