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박순현
예고기간
2023-11-07 ~ 2023-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5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재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2
PDF 재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pdf
첨부파일3
HWPX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x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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