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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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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강힘찬
예고기간
2023-08-08 ~ 2023-09-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96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PDF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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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조인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3.08.24] 수정 삭제
연지혜
자동차관리법 개정입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2023.08.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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