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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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정미
예고기간: 2023-05-11 ~ 2023-06-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529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_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_제2023-529호_도시·군계획시설의_결정·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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