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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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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4-18 ~ 2023-05-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44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pdf
첨부파일2
HWPX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3
PDF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HWPX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최순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05.28] 수정 삭제
김제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문의 [2023.05.28] 수정 삭제
김제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에 관한 문의 [2023.05.28] 수정 삭제
오성경
의견서 제출의 건 [2023.05.28] 수정 삭제
정철호
찬성합니다 [2023.05.26] 수정 삭제
김윤정
반대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전동언
반대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엄정애
반대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심종진
반대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전지용
반대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윤상복
찬성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김원균
찬성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정명용
찬성 [2023.05.25] 수정 삭제
이지민
찬성 [2023.05.25] 수정 삭제
임성님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정성기
불연재료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김민지
찬성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장보열
입법예고·행정예고 [2023.05.25] 수정 삭제
최찬순
찬성 [2023.05.25] 수정 삭제
양병웅
찬성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안효태
찬성 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심완섭
찬성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김민규
찬성합니다 [2023.05.24] 수정 삭제
전인석
찬성합니다. [2023.05.18] 수정 삭제
이석영
찬성합니다. [2023.05.18] 수정 삭제
이은경
찬성합니다 [2023.05.17] 수정 삭제
허석
반대, 반대합니다 [2023.05.16] 수정 삭제
김동기
찬성합니다 [2023.05.16] 수정 삭제
임연수
찬성합니다 [2023.05.15] 수정 삭제
전지은
찬성합니다. [2023.05.15] 수정 삭제
염미화
찬성합니다 [2023.05.15] 수정 삭제
이현정
찬성합니다 [2023.05.15] 수정 삭제
손종훈
찬성합니다. [2023.05.15] 수정 삭제
윤청일
찬성 [2023.05.12] 수정 삭제
김동명
찬성합니다 [2023.05.10] 수정 삭제
유연서
찬성합니다 [2023.05.10] 수정 삭제
하상철
찬성합니다 [2023.05.10] 수정 삭제
안정수
반대합니다 [2023.05.10] 수정 삭제
서웅
찬성합니다. [2023.05.10] 수정 삭제
김영현
반대합니다 [2023.05.10] 수정 삭제
임채영
반대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이현
반대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최성원
반대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임성일
반대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현재용
반대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전재민
반대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이대성
반대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김명화
반대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김진영
반대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이만재
반대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김동우
찬성 [2023.05.09] 수정 삭제
원경숙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배연순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조창위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이연주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양현주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조세진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박병준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이찬주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정진행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노정효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윤숙영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서은지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김영은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임혜정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김병선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류종석
찬성합니다 [2023.05.09] 수정 삭제
이도연
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이수연
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방복희
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이상실
찬성합니디 [2023.05.08] 수정 삭제
이창희
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신탁균
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박보름
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윤준우
불연 제품의 시장정착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고동형
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홍태선
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변명화
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배용우
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최혜빈
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성형석
적극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김용태
찬성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이희윤
반대합니다. [2023.05.08] 수정 삭제
염성식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5] 수정 삭제
박경애
찬성합니다. [2023.05.05] 수정 삭제
류병주
찬성 [2023.05.04] 수정 삭제
고승우
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채종욱
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김민혁
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조희빈
입법예고 [2023.05.04] 수정 삭제
황화용
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강금윤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김해성
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강정화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손용대
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박미진
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이재희
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김유미
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손철
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김수미
찬성합니다. [2023.05.04] 수정 삭제
배여원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임창성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임공희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임찬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박상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문우식
찬성 [2023.05.03] 수정 삭제
송경원
전적으로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나희광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정길만
찬성 [2023.05.03] 수정 삭제
한민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최성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박준휘
찬성입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정민호
찬성 [2023.05.03] 수정 삭제
이정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백성삼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최성연
찬성 [2023.05.03] 수정 삭제
정원일
찬성입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최유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강란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유종희
찬성입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정지호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김미경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이지호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정종훈
찬성 [2023.05.03] 수정 삭제
김수진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이용현
찬성!!찬성!! [2023.05.03] 수정 삭제
최기창
찬성!! [2023.05.03] 수정 삭제
이동관
찬성!!!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한갑덕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김민국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김채연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김지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한갑수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최진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이철
찬성!!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김혜민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최진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정도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이상덕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윤미혜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전준혁
강판 불연재료 인정에 대해 찬성의견 [2023.05.03] 수정 삭제
최성국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이종환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김은수
적극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정주현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강경숙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강영란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이진선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채희강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현재식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강지숙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조현정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김기수
개정 찬성합니다. [2023.05.03] 수정 삭제
서명준
찬성합니다 [2023.05.02] 수정 삭제
이용욱
찬성합니다 [2023.05.02] 수정 삭제
조인규
찬성합니다 [2023.05.02] 수정 삭제
김가영
찬성합니다 [2023.05.02] 수정 삭제
최원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2023.05.02] 수정 삭제
강진수
반대합니다 [2023.05.02] 수정 삭제
유인영
복합판넬 건축자재 사용 [2023.04.28] 수정 삭제
김재봉
진심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심정순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이진희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윤석배
극구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오민석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태기복
찬성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임병희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이다솜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전영석
찬성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박용백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송인대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진석규
적극반대 [2023.04.28] 수정 삭제
전경모
적극 반대합니다. 면제가 되는것은 특혜입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김용호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윤남수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최선경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김정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23.04.28] 수정 삭제
손경란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권유빈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이행자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손경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김지현
찬성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한정혁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김동우
강판 불연재료에 대한 의의신청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조범주
찬성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김종석
반대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이재준
찬성합니다 제도 안착 기대 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오종서
찬성합니다 [2023.04.28] 수정 삭제
임찬민
반대 반대 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임세민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임희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김예송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김성재
개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길선종
찬성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임정민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임승배
반대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남상현
이번 입법 예고안 찬성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최도훈
찬성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정성숙
불연재료의 범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류수미
반대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김영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서석호
찬성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김덕수
찬성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김덕수
찬성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김평호
찬성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이지한
찬성합니다. [2023.04.27] 수정 삭제
윤시호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황석주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조현상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김태현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이한성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김지민
적극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황세희
반대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이수정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안유진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임용진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김종성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서창현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신병진
찬성 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이향복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손완진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최동혁
반대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이종원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강정훈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김대순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현준성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이민우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정은진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이희선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김공주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김남훈
실물모형시험 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김기철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이석우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김은아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서영교
불연재료의 범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김경은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김강배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조나단
반대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윤민선
찬성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이동민
찬성 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정재웅
반대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박종화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23.04.26] 수정 삭제
박다희
반대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김도의
반대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김영필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6] 수정 삭제
신용직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정다훤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권지혜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박준경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조선재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김찬희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장수진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하성민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강민지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김민선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이양희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문태양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유성연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이재일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엄종웅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박영순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엄기호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강해길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신동민
해당 입법안에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최용선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이정묵
대단히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이재원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김도경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법칙 일부 개정안 [2023.04.25] 수정 삭제
정희영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최윤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안 [2023.04.25] 수정 삭제
이효민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기석영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김으뜸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이지훈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박민우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한상천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남경아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김주윤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현동길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윤여명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안상현
찬성하고 또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김호철
입법예고(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이휘경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안병현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구자찬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김동민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김봉국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오미영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배철민
입법예고안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송승하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김병균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김종인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박준영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박선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김수철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문찬우
강판 당연 불연재료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신동석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이광호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안형진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송대선
강판 불연재료에 대한 의의 신청 [2023.04.25] 수정 삭제
허욱
불연 시험성적 데이터 공개 및 법평등성 확보 [2023.04.24] 수정 삭제
배수진
불연재료 사용 확대 [2023.04.23] 수정 삭제
최태석
특정 자재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같습니다. [2023.04.21] 수정 삭제
이동욱
6조 1항만 불연재료가 아닙니다. [2023.04.21] 수정 삭제
조용평
복합자재에 적용 될때의 문제점 [2023.04.20] 수정 삭제
조길현
내용오류 및 질문 [2023.04.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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