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임은숙
예고기간: 2023-04-07 ~ 2023-05-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85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hwpx
첨부파일2: 건축물대장의_기재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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