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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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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호상
예고기간: 2022-11-09 ~ 2022-1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93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3: 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도시철도채권_매입금액_감면).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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