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손은수
예고기간: 2022-10-27 ~ 2022-12-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50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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