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보희
예고기간: 2022-10-06 ~ 2022-11-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hwpx
첨부파일2: 1.입법예고문(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1.입법예고문(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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