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2-10-29 ~ 2022-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46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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