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비상안전기획관
담당자: 구은정
예고기간: 2022-11-09 ~ 2022-12-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177호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_소관_비상대비자원_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77호(국토교통부_소관_비상대비자원_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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