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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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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염연옥
예고기간
2022-09-14 ~ 2022-10-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64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9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_공고문(안)(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pdf
첨부파일2
PDF (개정안)_「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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