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이정민
예고기간: 2022-09-06 ~ 2022-10-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51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개정안)_지역_개발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지역_개발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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