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가현
예고기간: 2022-08-30 ~ 2022-09-19;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2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11.27 일부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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