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황우관
예고기간: 2022-08-29 ~ 2022-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1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20823_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220824-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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