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8-17 ~ 2022-09-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060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20731_광역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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