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담당부서: 혁신도시산업과
담당자: 김종필
예고기간: 2022-08-08 ~ 2022-09-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4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3_혁신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_입법예고문(혁신도시법_시행령)-_혁신융합캠퍼스_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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