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안승용
예고기간: 2022-08-04 ~ 2022-08-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39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안)_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사용_확인검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안.pdf
첨부파일3: 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사용_확인·검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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