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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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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승규
예고기간
2022-06-22 ~ 2022-06-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0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2
첨부파일1
HWP 2.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3.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_전문.pdf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문)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안(2).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상훈
안전운임 부칙조항 별표1에 7조 통행료 실비 추가 지급기준에 대한 질의 [2023.04.25] 수정 삭제
정태현
서울, 경기 이북 지역 현실적인 운임 적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2.06.28] 수정 삭제
염상희
아니, 중소 수출입회사 입장과 형편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런 강제 고시는 왜 하는가요? [2022.06.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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