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어소희
예고기간: 2022-06-22 ~ 2022-07-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62(2021.10.8)로 입법예고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pdf
첨부파일2: 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공고문_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06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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