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혁
예고기간: 2022-06-08 ~ 2022-07-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00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1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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