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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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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권종
예고기간
2022-03-11 ~ 2022-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65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도시개발법_시행령)_v2.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나갑성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4.21] 수정 삭제
고대섭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4.15] 수정 삭제
임시윤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업무지침 의견제출 [2022.04.12] 수정 삭제
조남근
「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검토의견 [2022.04.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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