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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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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11-26 ~ 2021-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18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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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백인환
가중평균 지표면 및 건축면적 산정 [2021.12.16] 수정 삭제
정승용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 관련 의견 [2021.12.16] 수정 삭제
박주민
법령이 우선인지? 기준이 우선인지? [2021.12.14] 수정 삭제
서승권
35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관련입니다 [2021.12.14] 수정 삭제
이재필
일반인 및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바닥면적 산입부분에 대하여 [2021.12.03] 수정 삭제
박현경
장애인겸용 승강기의 면적 산입 [2021.12.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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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이 외부로 돌출될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불합리합니다. [2021.12.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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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봉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21.11.29] 수정 삭제
김계영
장애인승강기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 [2021.11.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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