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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감독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항공교통과
담당자
이덕영
예고기간
2021-02-05 ~ 2021-02-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80

항행안전감독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5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감독 업무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독관 최소자격 요건 완화 및 현장점검 실습교육 훈련·평가, 위험기반 안전감독 점검 우선순위 선정기준, 전문임기제 감독관 신규채용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등 그 간의 규정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행령 제26조제5항 삭제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

. 개정안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고, 신규 용어 추가 및 종전의

     용어 중 일부 불분명한 정의를 개선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

. 항행안전감독관 최소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인력풀을 확대함으로 감독관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4, 별표 2)

. 정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 과정 중 현장점검실습 평가 등 감독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5)

. 전문임기제 감독관 신규채용에 따른 임명 및 재 자격훈련 세부기준 보완 등

     감독관 자격 유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

. 감독관 인사이동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명이 해제되었을 경우 감독관증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7)

. 감독활동 결과 항공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발견 시 개선에

     필요한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안 제10)

. 감독인원 제한 등을 고려 감독활동 및 점검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관별 취약점을

     중심으로 적시·적소에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험기반 안전감독 활동체계

     신설(안 제11)

. 유사 또는 동일 위해요인으로 반복적인 지적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기 위한 취약점 선정기준과 후속대책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3)

. 점검업무 수행 중 대상 기관의 급격한 환경변화 또는 중대한 안전장애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점검일정을 변경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

. 전문임기제 감독관 업무평가 기준·절차 근거신설(안 제23)

첨부파일1
HWP (붙임_1)_항행안전감독_업무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2)_항행안전감독_업무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_항행안전감독_업무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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