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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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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김건호
예고기간
2021-02-08 ~ 2021-04-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6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87, 2020.12.1.)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양식)(규제영향분석서-본문)표준형RIA-철도차량_SW_평가인증_의무화.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신구대비표)_철도차량기술기준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_철도차량_기술기준_일부개정(안)_공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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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민
3.2.7.3 요구사항 정의 , 2항의 관련 질의 [2021.02.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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