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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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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담당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김기택
예고기간
2017-11-29 ~ 2018-0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4867,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과 관련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 8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전화 044-201-3789,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지속가능_교통물류_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_추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속가능_교통물류_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지속가능_교통물류_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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