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17-05-17 ~ 2017-06-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7051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50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v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70502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7050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v5.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