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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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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종욱
예고기간
2017-04-11 ~ 2017-05-01

 

국토교통부공고 제 627 호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 11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 퇴소자는 대리양육 가정 등 다른 신청자와 달리 전세임대 입주 신청시 아동복지시설장의 추천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여 절차가 복잡하므로, 시설장 추천 절차를 폐지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고 아동시설 퇴소자의 편의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의견제출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75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팩스 044-201-5554)

첨부파일1
HWP 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소년소녀가정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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