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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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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배상철
예고기간
2017-01-13 ~ 2017-02-01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운송법개정시 산악벽지형 궤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산악벽지와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

.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2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95, 팩스 : 044-201-5673)

첨부파일1
HWP 궤도운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궤도운송법_시행규칙(산악벽지형궤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궤도운송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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