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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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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16-11-11 ~ 2016-12-2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78호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도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민편익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일부 개선하고, 일몰 재검토 주기를 변경 또는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8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일몰규제_정비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일괄개정_문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61108-시행규칙_일괄개정안_주요내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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