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우현
예고기간
2016-04-29 ~ 2016-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8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배경_참고.설명자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6042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