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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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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홍남식
예고기간
2016-01-05 ~ 2016-02-16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등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사항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부응하고,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등에 부착하는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며,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일반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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