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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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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최두석
예고기간
2013-02-18 ~ 2013-03-29

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3 -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18.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된 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면제대상, 보증기관의 보증내용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안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 발급 면제대상 등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에게 통보

 

3. 의견제출


   이「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첨부파일1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규제심사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산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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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훈규
소규모 확대방안 찬성, 찬성, 또 찬성 [2015.04.24] 수정 삭제
윤종호
전문건설은 황당한 주장하지 말아라!!! [2013.04.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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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2013.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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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도대체 누굴위한 법안입니까 [2013.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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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입법 예고안은 건설현장을 무시한 입법예고안입니다. [2013.03.29] 수정 삭제
전문건설업
건설기계 지급 보증이라뇨!! [2013.03.29] 수정 삭제
이승욱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2013.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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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전문건설업을 그만두라는 것입니까???? [2013.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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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됩니다. [2013.03.29] 수정 삭제
영인산업
상호보증의 필요성 [2013.03.29] 수정 삭제
아세아나
보증서 라뇨.. [2013.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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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13.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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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새정부에게 배신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2013.03.29] 수정 삭제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결사반대! [2013.03.29] 수정 삭제
장맥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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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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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반대~~~~ [2013.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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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자는 건가요 [2013.03.29] 수정 삭제
동현건설
건설장비 지급보증제도 형편성 [2013.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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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2013.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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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장비 지급보증서발급을 반대합니다 [2013.03.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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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3.03.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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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반대합니다. [2013.03.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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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의 가시군요 [2013.03.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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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한숨만 나오는군....... [2013.03.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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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대여보증서 발급 반대의견 [2013.03.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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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무시한 장비보증서 규정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2013.03.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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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13.03.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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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전문건설업체를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2013.03.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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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니다. [2013.03.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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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2013.03.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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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2013.03.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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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현실 [2013.03.27] 수정 삭제
대광건설
다시 검토해주세요.. [2013.03.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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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과도한 규제입니다. [2013.03.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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